"정부가 돈도 없는데… GTX-A 때문에 매년 천억씩을 보상해야 한다"…, 누구한테, 왜 이런 거액을 보상해야 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천억 보상이 확정된 액수는 아니고요, 그 정도 될 거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GTX-A의 일부 구간 건설을 맡은 민간사업자에게 정부가 줘야 하는 손실 보상금입니다. <br /> <br />GTX-A 전체 구간 가운데 정부가 맡은 구간을 원래 예정대로 개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자를 투입한 회사가 예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보상금입니다. <br /> <br />과연 얼마를 보상해야 하느냐를 두고 그동안 추측만 있었는데,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일단 내년에 천185억2천6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마디로 정부가 민자사업자의 손실 부분을 물어줘야 한다는 말씀인데,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수도권광역급행철도, GTX 노선 가운데 하나인 GTX-A가 지난 3월 말에 개통했죠. <br /> <br />그런데 전 구간이 아니고 일부만 개통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GTX-A는 원래 파주 운정부터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85.5km 구간이지만, 일단은 아랫부분인 동탄에서 수서 구간만 개통을 했고, 북쪽 구역인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올 연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운정에서 삼성역까지는 SG레일이라는 이름의 민간자본으로 건설되고, 나머지 구간은 정부 재정으로 구축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 재정 구간 가운데 마지막 한 구간인 수서 ~ 삼성 구간 개통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역의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, 이 때문에 예상보다 승객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, 그에 따른 손실분을 정부, 즉 국토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미개통 부분은 수서에서 삼성 한 구간이지만 의미는 매우 큽니다. <br /> <br />삼성역이 개통돼야 강남지역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, 강남까지 가기 위해 차를 내려 이중으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비싼 GTX를 타지 않는다는 거죠. <br /> <br />현재 삼성역 개통 예정 시기가 빨라도 2028년인 만큼 예산정책처는 4천억 정도의 손실 보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국토부는 순순히 보상을 해준다는 방침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실시협약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는데, 그 액수에 대해 국토부의 계산은 좀 다릅니다. <br /> <br />수서 - 동탄 구간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기봉 (kgb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02917191841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